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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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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2층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3월2일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정부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리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양자의 의견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출처 = iNIS] ◇ 금융기업 부산 이전해 동남권 발전 추진하지만 한계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산업은행 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동남권 지역균형발전 추진,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등으로 주요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TK(대구·경북) 못지않게 PK(부산·경남)의 민심이 중요하다. 경제가 추락한 부산시의 정치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지만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금융산업 경쟁력보다 중요한지도 의문이다.경제적으로 보면 부산을 해양산업금융 중심지로 육성, 정책금융을 강화해 조선·해양산업 육성,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 등이 주안점이다. 부산은 한때 동북아 최대 무역항으로 군림했지만 중국 상하이 푸둥항에 자리를 넘긴 후 활력을 찾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부산의 조선·해양산업이 부진한 이유가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인지 판단해야 한다. 후자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 이전으로 조선·해양산업이 재생될 가능성은 낮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은 29위를 기록해 11위인 서울에 한참 뒤졌다.사회는 직원 이주로 부산 인구의 증가,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제공,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 개선 가능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 인구는 2013년 350만 명에서 2022년 330만 명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1차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난 혁신도시는 많지 않아 인구 증가는 설득력이 약하다.지방 이전 공기업은 지역인재를 30% 채용해야 한다. 부산에 있는 대학 졸업자는 ‘신도 가고 싶은 직장’인 금융공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공기업 직원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당근이었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 유치 추진, 대학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력 양성 가능, 해운대 등 관광자원 풍부 등 서울과 비교해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자녀교육을 핑계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직원을 위해 국제학교나 특수학교를 유치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자도 입사하기 어렵다. 지방대에서 금융공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운대의 자연자원은 우수하지만 전시회·공연·문화재 등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는 부실하다.기술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디지털 금융 선도 가능,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유치 가능, 최첨단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설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 중이지만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더 높다.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우수한 ICT 인재의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년 만에 연봉이 수천만 원씩 상승하고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관련 엔지니어는 서울 소재 기업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이 어렵다. 서울에서 받는 비슷한 수준 급여에 부산까지 내려갈 엔지니어는 많지 않다. ◇ 금융은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작동돼야 발전 가능국정연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심층기획을 시작해 국회의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경쟁력을 분석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이동걸 前 산업은행 회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참가자의 발표 내용과 다수 전문가가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동남권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정책, 올바른 자원 배분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좌우 등을 통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산업화시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추락하고 있어 금융공기업의 이전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정부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시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양자를 분리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경제는 정책금융은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 주요 고객이 서울·해외에 있어 협력 어려움, 경제는 공정성·효율성 확보가 중요 등의 논리로 반박한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다수 설립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고객의 30% 이상이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어 지방 이전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투자를 위해 수많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므로 이들이 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글로벌 금융허브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사회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길 직원이 소수, 지역 출신 30% 채용이 역차별과 파벌 조성 가능,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인재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한 지방 혁신도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사를 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지역 출신을 30% 할당해서 채용하면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정 지역 출신이 30%를 점유하면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이탈은 불가피하다. 최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해도 경쟁력 확보 애로, 금융 전문가는 지방대의 계약학과로 양성 불가능,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이 향유할 문화 인프라 부족 등을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다. 국제학교를 부산에 설립해도 서울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복잡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외국의 금융기관과 협력할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서울 상위권 대학도 어려운 임무를 지방대가 수행하기란 역부족이다.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산업은행을 방문한 외국인이 업무시간 외에 즐길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블록체인은 핀테크 산업의 일부에 불과, 우수 ICT 인력의 수도권 근무 선호, 산업은행의 전산실은 국가보안시설이라 BIFC 입주가 불가능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우수 엔지니어의 양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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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요양서비스 이미지(출처 : go-kaigo)한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이들을 위한 케어서비스의 수요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직간접적인 의료서비스의 영역 또한 시설에서 자택까지 확산되고 있다.이처럼 노인인구의 보살핌의 범위가 넓혀질수록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의 기능, 역할, 공급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고령사회에 떠오르는 일자리’라는 타이틀과 달리 이미 3D업종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 힘들고, 욕먹고, 돈도 적게 버는 대표적인 직종으로서 인력부족은 고질적인 현상이 됐다.지금부터 한국의 요양보호사 실태를 살펴본 뒤 일본의 개호근로자 관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간 선임국이야말로 최고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이미지(출처 :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 – 요양보호사 항상 부족...취약한 요양원 경제구조·부정적인 사회인식 등 문제 산적한국 정부에서는 최근 몇 년전부터 요양보호사를 대거 배출하겠다는 목표로 국비지원까지 나섰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항상 부족한 실정이며 1명당 7명이 넘게 돌보는 일도 허다하다.결국 지자체별로 요양보호사 1명당 서비스대상자를 5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형 재단이 아닌 이상 인건비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 다수의 요양원들에겐 어려운 실정이다.때문에 고된 노동에 적은 임금이 다반사였고 생계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여기에 일부 요양사들의 범법행위로 인해 주위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은 치명적으로 심적부담을 제공했다.또한 정년이 지난 요양보호사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급여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고용규정을 60세 내외로 정해놓은 요양원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년 없는 일자리라는 희망의 직업은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인건비에 허덕이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양원별 어르신 모시기의 마케팅 과열경쟁에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보건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복지, 고용이 불안정한 정년, 요양원과 정부지원금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인식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중 13.1%에 해당되는 약 662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화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으며 향후 요양원의 잠재적 고객들이다.▲노인생활을 지원해주는 모습(출처 : 水戸看護婦家政婦紹介所)◈ 일본 – 개호직원 이직률 16.5%로 낮지 않아...정부·기업서 제도 및 물리적 지원에 직접 나서일본의 요양서비스는 돌봄의 뜻이 담긴 ‘개호(介護)’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개호근로자들의 직업환경은 유사한 점이 많았다.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개호직원의 이직률은 16.5%로 집계됐다. 한국은 10명 중 4명로 40%인데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이직률이 높은 주요인에는 1위 일손이 부족하다(50.9%), 2위 업무에 비해 임금이 낮다(42.3%), 3위 유급휴가를 얻기 힘들다(34.6%) 등으로 각각 드러났다.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개호직원들의 직업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개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첫째,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11월 ‘육아 및 개호휴직법’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근로자만이 개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서도 이를 부담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둘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동남아시아 3개국의 ‘개호복지사’의 방문을 해금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여기에 ‘개호로봇’의 상용화 및 보험적용도 병행하고 있다.셋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은 2019년 3월까지 개호소를 350곳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개호직원 1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들의 ‘대우개선, 지위향상’ 등을 실현해 이직률 축소에 기여할 계획이다.▲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령화 문제로 빚어진 요양사 부족실태 '정부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요양사 전문성도 향상시켜야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요양직원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양국 다 이직률이 높고 사유가 유사한 점을 보아 여전히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한국의 경우 제도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요양사들의 처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노동 저임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상 인력충원은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의 경우도 직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이라면 정부와 기업의 대처가 개호직원들이 느끼는 인력부족, 중노동,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었다는 점이다.보건전문가들은 현재 일본과 같이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향상도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분명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투명성과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는 일부 학원들의 자격증 취득과정 및 업무의 반복성이 향후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정당성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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